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제도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산정 방식, 모의 계산 방법,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모의 계산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의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도구를 통해 간단한 입력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실제 연금 신청과는 별개로, 예상 지급 금액을 파악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2) 모의계산 사용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모의계산 메뉴 선택: 메인 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항목을 클릭합니다.
3. 정보 입력: 가구 형태(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월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계산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에 따라 예상되는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토대로 대략적인 기초연금 수령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 실제 수급 금액은 심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산정 방식
* 2024년1월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실 경우에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위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의 어르신들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 상한선입니다.
- 단독 가구: 2,130,000원
- 부부 가구: 3,408,000원
이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의 지급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금액이 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은 부부 중 한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는 선정기준액이 2,13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3,408,000원 입니다.
- 2024년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은 단독 월 최대 334,000원, 부부가구는 월 534,000원 입니다.
가구구분 | 2024년 |
단독가구 | 334,810원 |
부부가구 | 535,680원 |
지급 금액 차등 방식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매우 낮은 경우 최대 금액인 30만 원(단독 가구 기준)이 지급되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근접한 경우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경제적 취약 계층을 더 많이 지원하는 정책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앞당겨 지급되기도 합니다.
지급 정지 또는 조정
다음과 같은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국외 체류: 수급자가 해외에 60일 이상 연속 체류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귀국 후에는 다시 지급이 재개됩니다.
- 소득 변동: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늘어날 경우 지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